■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을 예고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예고된 내용 가운데 민정수석실 폐지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청와대 여러 조직 가운데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민정수석실 폐지 자체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이랄지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또 국가정보원 이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게 민정수석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다 보니까 결국 사정기관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사정을 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작용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수석. 이런 굉장히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에 있으면서도 민정수석실로부터 어떠한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패랄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한다랄지 아니면 검찰 인사랄지 사정기관 수사한다랄지 이런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사실 아직 인수위를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저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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